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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해 전용 60㎡ 이상 중형 주택형 비율은 8%에서 30%까지 대폭 확대한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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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4-03-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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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할 임대주택 신규물량 12만호 중 30%을 3~4인 가족을 위한 전용 60㎡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4월 현재 서울 임대주택 92%가 전용 60㎡ 미만으로 소형 위주로 구성돼 주거 면적이 좁은 상황이어서 중형 면적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고품질 내장재를 적용해 주택 품질도 높인다. 새로 지어지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은 민간 분양아파트처럼 층간소음 방지 공법, 각종 커뮤니티 시설, 스마트 보안시설 등이 적용된다.

임대가구와 분양가구 간 차별을 없애고 혼합배치(소셜믹스) 실현을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도 전면 도입한다. 임대·민간 혼합단지는 그동안 임대가구를 차로변, 북향 등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배치하는 등 같은 단지 내에서 차별을 하는 등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극소수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임대주택 주거 이동은 입주민 모두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바뀐다. 주거 이동은 다른 층수·면적·지역 임대주택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동안 결혼, 생업유지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허용돼 연간 임대주택 입주가구 중 약 0.1%만이 주거 이동을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제돼어온 임대주택 사용자도 분양주택 사용자와 동등한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은지 30년 이상된 구축아파트와 그 이하의 일반 아파트의 매매가격차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이 2011년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전국의 아파트(매매·전세) 거래 1035만3156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현재 매매시장에서 일반 아파트에 비해 평균 4%가량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구축아파트가 일반 아파트 대비 30% 가량 높은 가격을 형성한 것에 비해 가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직방은 입주연차 5년 미만은 ‘신축아파트’로, 5년~29년은 ‘일반아파트’로, 30년 이상은 ‘구축아파트’로 분류했다.

직방은 “매매시장에서 구축과 일반 아파트 가격차이는 2017년 18%를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구축은 일반아파트보다 30% 높은 가격을 형성했으나 2012년 23%, 2013년 21%로 점차 줄어들다 2014~2016년 16%까지 낮아졌다. 2017년 18%로 올랐다가 2018년 6%로 급격히 떨어진 이후 2019년 4%, 2020년 1%까지 점차 줄어들었다. 지난해 7%까지 높아졌지만, 올해 다시 4%대로 떨어져 구축과 일반아파트 간 매매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번 결과는 서울 전역 아파트 평균값으로, 특정 지역으로 좁히면 격차는 여전히 크다.